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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법의 운용은 공정했던가|을사 년의 회고

   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나라 수사기관의 실태를 보면, 불가불 그 능력이나 공과에 관해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바 있다. 수사기관이 이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23 00:00

  • 학사등록제 각계서 반발

    문교부가 66학년도부터 실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「학사 및 석사등록제」는 각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 14일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「학사 및 석사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14 00:00

  • 민방위법의 제정과 헌법상의 자유권

  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은 지난 23일 민방위법안을 성안하였는데 미구에 이것을 법제처에 회부하기로 되 있다고 한다. 아직 그 내용은 요강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24 00:00

  • 납북 어부를 당장 송환하라

    10월29일 북괴 경비정에 의해 3척의 어선과 1백12명의 어부가 납북된 사건이 생겼는데 한국 측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그 즉각 송환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북괴 측은 언을 좌우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12 00:00

  • 민중당의 분당과 정치도의

    민중당강경파당원 2천5백여명은 1일 민중당을 집단탈당, 민중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강경파 [서클]인 [정화동지회]를 해체, 신당에 참여키로 결정했다한다.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"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02 00:00

  •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정치활동

    정부는 지난 20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(개정법 제3조 단서) ②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대기발령을 받고도 3개월간 무 보직일 경우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30 00:00

  • 대학교육 정상화방안 이미 실천단계

    문교부가 이번 한·일 회담비준반대 서명교수를 「정치교수」라 낙인찍어 유례없이 신상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앞서 밝혀진 대학교육정상화방안을 점차적으로 실천에 옮겨가고 잇는 것으로 보인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14 00:00

  • 법치주의의 마술적 변모를 경계한다

    민주정치의 요체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. 인류는 오랜 시일을 두고 민주정치의 가장 좋은 실현방식을 모색하여 왔으며 바로 그 결과가 법치주의의 채택이었다. 이

    중앙일보

    1965.09.24 00:00

  • 「정치부재」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

    최근 수년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이 격화되어 위기에 이르게 되면「정치가 부재하게 된다」는 기이한 경향이 조성되고 있다.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전적으로 말살하고 강행되었

    중앙일보

    1965.09.2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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